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이 22년 말에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이게 인플레를 감축하는 법안이어야 하는데,
매우 생뚱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 및 핵심 원자재에 대한 엄격한 자국우선주의가 반영된 법안이라,
현재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IRA 자체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미국의 처방약의 가격을 내리고
국내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법안이 담겨있습니다.
이중 전기자동차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로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법안의 기준을 보시면,
"미국 또는 미국과 FTA 맺은 국가" 및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을 보시면
중국을 겨냥한 것이 보입니다.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시대에서 공급망 파괴의 후유증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으니,
이제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급망이 곧 미래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위 기준들을 맞추기가 힘듭니다.
☞ 미국과 FTA 맺은 국가 List
위에서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가 많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 중에 핵심 광물 생산지나 매장이 된 곳은 호주, 칠레, 미국, 캐나다 정도입니다.
또한 북미 3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야 한다는 조건이 당장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냐면 기존 핵심 원자재/부품 비율은
현재 대부분 자동차 제조사들이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세계 모든 원자재/부품 중 중국산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중국 의존도를 부분을 단 시간 내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들과 함께 빠르게 바꿔나가야 합니다.
1. 수혜 업계/회사
당장 웃을 수 있는 곳은 미국 내 전기차 생산기지를 갖춘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입니다.
특히 포드는 현재 Ford Mustang Mach-E가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타사 대비 더 저렴하게 소비자에게 팔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수혜를 받지만,
이 법안은 판매가 제한(밴/SUV/픽업 $8만, 기타 $5만)이 있어서,
일부 테슬라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제조사(중국이 아닌) 및 그 협력업체들이 수혜 업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제 중국이 아닌 배터리 제조사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는
이제 수급하는 광물들의 수급처 변화를 가져오면,
정말 몇 년 뒤에는 많은 고객사 상대로 많은 양의 배터리를 판매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중국 BYD, CATL 같은 중국 배터리 제조사가 대규모 물량 공습,
가격 인하 등의 수법은
이제 미국에서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BOE 때문에 LG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가 크게 손해 본 적이 있죠).
2. 피해 업계/회사
어찌 보면 가장 피해가 큰 제조사는 현대/기아 자동차입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전기차 점유율이 높았던 2022년이라,
더욱 뼈아픈 법안으로 다가옵니다.
아직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기지를 못 갖춘 현대기아자동차로서는
몇 년간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 업체는 물론, 폭스바겐도 현지 전기차 생산공장이 있어서,
$3750의 보조금은 받을 수 있는 반면,
현대/기아 자동차는 그것조차 못 받고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아도 EV6의 판매 호조로 인해,
미국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자동차는 현지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전환해야 하고,
적어도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4~2025년이 돼야 처음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3. 최근 현황
우리나라 정부가 열심히 미국 정부와 IRA에 대해 협상을 하는 와중에 좋은 소식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12월 미국을 방문하면서
IRA법안의 불합리적인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준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여 강하게 항의하더니,
바이든도 IRA 법안에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시인하여,
IRA 법안에 대한 일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이 IRA에 대해서 논의할 때,
한국 자동차 제조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유럽의 IRA인 RMA(Raw Material Act)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의 공급망이 가장 중요한 국가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유럽이 핵심 원자재의 '탈 중국화'를 기획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아마 다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개편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Mr-doo, 두더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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