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플레감축법1 중국을 겨냥한 IRA법안(인플레 감축법)_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의 타격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 감축법은 미국이 22년 말에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이게 인플레를 감축하는 법안이어야 하는데, 매우 생뚱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자동차 및 핵심 원자재에 대한 엄격한 자국우선주의가 반영된 법안이라, 현재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IRA 자체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미국의 처방약의 가격을 내리고 국내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법안이 담겨있습니다. 이중 전기자동차에 대한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로 이 법안은 아래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법안의 기준을 보시면, "미국 또는 미국과 FTA 맺은 국가" 및 "북미 3국(미국 캐나다 멕시코)"을 보시면 중국을 겨냥한 것이 보입니다. 중국에 대.. 2022.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